2015. 11. 12(목)

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5.10.23.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의안 번호	1627

Ⅰ. 개    요

1. 개정이유

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예산지원 지급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의 명확화

2. 주요내용

가. 법령 근거 추가(안 제1조)

나. 보조금 지원 세부 항목 신설(안 제3조)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목적을 살펴보면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예산지원 지급근거를 규정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을 명확히 하기 위한 관련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됨.

2. 검토결과 보고

가.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 대중교통의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13. 7.15 제1331호로 제정후 2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조례 제1443호로 운영중에 있으나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 예산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 판단됨.

나.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에 대하여

□ 안 제1조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을 신설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지방재정법」제1항에 의거 포함되었다고 판단되며

□ 안 제3조제2항에 “무료환승에 따른 손실보상외 7건”을 신설하여 보조금 지원 세부항목을 명확히 하였다 판단됨.

□ 하지만, 조례 개정시 법령과 보조금 관련이외에 개정이 필한 부분의 개정이 이루어 졌어야 함에도 관련 조항만 개정되어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 판단되니 본칙의 추가개정이 필요한 부분 및 신구조문 대비표 수정안을 참고하시어 안건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 제3조제1호중 조문에서 법령, 조례제명을 인용할 경우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낫표(「」)의 보완을 위하여 “제3조제2호중 가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를 “제3조제1호중 전라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전라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로 하고, 같 은조 제2호에 “가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로 수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되며

- 제19조중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수정하여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맞도록 보완하고

- 제25조중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포상에 관한 기준, 절차 등은 「익산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로 수정하여 포상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포상조례를 준용토록 함이 타당하다 판단됨.

□ 본칙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제2호에 가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제3조제1호중 “전라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같이 신설한다.	보조금 지원조례”를 “「전라북도 여객자동차
가. ~ 아. (생략)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에 가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아. (개정안과 같음)
	제19조중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한다.

개 정 안	수 정 안
	제25조중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② 포상에 관한 기준, 절차 등은 「익산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보조금 지원) 익산시장(이하	제3조(보조금지원) -----------	제3조(보조금지원) -----------
“시장”이라 한다)은 운수사업자	--------------------------	--------------------------
가 다음 -----------------	--------------------------	--------------------------
1. 전라북도 여객자동차 운수	1. -----------------------	1. 「전라북도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제3조	----------------------	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사업	----	----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
위원에게는 「익산시 각종 위원회		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5조(운수사업자에 대한 포상 등)		제25조(운수사업자에 대한 포상 등)
여객자동차 운송질서 확립 및		① 여객자동차 ---------
서비스 개선 등 우수사업자(운수		----------------------
종사자 포함)에 대하여 포상 등		----------------------
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포상에 관한 기준, 절차
		등은 「익산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3. 의견수렴 결과 등

○ 불특정 다수의 의견을 듣기위해 2015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20일간 익산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이 없었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　　제정) 2013.07.15 조례 제1331호
(일부개정) 2014.11.28 조례 제1409호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15.05.07 조례 제144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제3조에 따라 대중교통의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전라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시민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우수사업자에 대한 포상 등) (①) 여객자동차 운송질서 확립 및 서비스 개선 등 우수사업자(운수종사자 포함)에 대하여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포상에 관한 기준, 절차 등은 「익산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